인지(認知)

인지(認知)란?

인지란 혼인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부의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만에 의하여 생긴다.

따라서 인지가 없는 한,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를 가질 수 없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모와의 친자관계는 해산(解産)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며 특별히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모의 인지가 필요한 경우는 기아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인지라기 보다는 확인이라는 의미가 적절함.

신고인

임의인지의 경우 신고인은 인지자인 부 또는 모이다.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하여야 하나, 그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장소

인지신고는 인지자, 피인지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태아를 인지할 때에는 인지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임의인지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재판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인지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지자인 부와 피인지자인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사이에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협의서 또는 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