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認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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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red.gif 인지(認知)란?

 

인지란 혼인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부의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만에 의하여 생긴다.

따라서 인지가 없는 한,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를 가질 수 없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모와의 친자관계는 해산(解産)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며 특별히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모의 인지가 필요한 경우는 기아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인지라기 보다는 확인이라는 의미가 적절함.

 


dia_red.gif 신고인

 

임의인지의 경우 신고인은 인지자인 부 또는 모이다.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하여야 하나, 그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dia_red.gif 신고장소

 

인지신고는 인지자, 피인지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태아를 인지할 때에는 인지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dia_red.gif 신고기간

 

임의인지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dia_red.gif 첨부서류

 

재판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인지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지자인 부와 피인지자인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사이에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협의서 또는 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