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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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red.gif 출생신고란?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하면 된다,


dia_red.gif 신고의무자

 

square02_red.gif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중의 출생자란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간의 출생한 자를 말하며,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하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하여 신고한다.

 

동거하는 친족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자

동거하는 친족 등이 없을 경우 위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위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square02_red.gif 혼인외의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한다.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父)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는다.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며,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아니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dia_red.gif 신고장소 및 기한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은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출생신고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다. 

dia_red.gif 신고서 기재


square02_red.gif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

  출생 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square02_red.gif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dia_red.gif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square02_red.gif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된다,

 

square02_red.gif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성년인 사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dia_red.gif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square02_red.gif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된다

 

square02_red.gif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다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