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의 양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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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민법상 친권의 범위

 

square02_red.gif 친권은 부모자 공동행사하고(민 909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혼인중의 남녀의 평등이념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대등한 인격을 가진 혼인중의 부부가 진지한 협의를거쳐 합의된 방식에 따라 그들의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 자식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하다는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square02_red.gif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민 909 2항 단서)

 

square02_red.gif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행사자를 정함.

 

부모가 혼인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 부모는 별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경우이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모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라고 하면 적절한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고, 결국 자식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에 따라 민법은 이혼을 한 경우와 같이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식의 복지를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동친권의 원칙을 수정하여 그 친권행사자를 한쪽 배우자에게만 귀속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에 전단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square02_red.gif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함

 

혼인중의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원래 각자 친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가 여전히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인 자식에 대하여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친권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 부부 가운데한쪽편에게만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둔 것이다.

 

또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이혼의 경우 이외에도 혼인취소, 혼인무효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때에도 친권행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에는 이에관한 별다른 실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가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에서는 이 경우에도 친권행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재판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25조 등 참조).

 

dia_pink.gif 친권자 지정 변경시 법원의 주요 고려사항

 

square02_red.gif 子가 처한 상태를 존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親이 우선된다.

square02_red.gif 子의 나이가 어릴수록 모친이 우선된다.

square02_red.gif 子가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된 경우 그의 의향이 존중된다. [子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square02_red.gif 子의 정신적, 정서적인 측면이 물질적, 경제적인 측면 보다 우선될 수 있다.

square02_red.gif 子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감호능력, 子가 처한 인적 물적환경,생활상황,부  모의 양육의 실적 등, 子의 양육에 관련한 제반 요인을 비교 고려한다.

square02_red.gif 혼인중 유책행위가 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책배우자에 관한 잘못을 子가 인식하고  이를 그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에 의한 친권행사는 부정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square02_red.gif 여러사람의 子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親의 친권에 귀속시킨다.

 

dia_pink.gif 이혼후 친권자가 아닌 자가 자녀를 볼 권리 등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는 천륜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어머니(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dia_pink.gif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가능 여부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부로 정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고, 다만 이혼후의 사정변경으로 부(모)가 계속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dia_pink.gif 양육비 산정기준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생활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양육비는 재판상 이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하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이 배우자의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법률상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 친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