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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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위자료의 청구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혼의 책임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즉,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dia_pink.gif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된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dia_pink.gif 재산분할의 협의시기와 조건부 의사표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