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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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이혼의 정의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

키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하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르다.

 

dia_pink.gif 이혼의 종류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함께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한다.

이혼신고서는 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 1통,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받아야 한다.(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지법법원)

 

[통상 오전중에 접수하면 오후에 확인을 받게 되며, 오후에 접수시킨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에 확인]

 

협의이혼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받아 그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법원에는 함께 가야 하지만 신고할 때는 한 사람만 가도 되며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 된다.

 

협의이혼시 법원에서 판사 확인사항

 

square02_red.gif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확인한다.(물어본다)

square02_red.gif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

square02_red.gif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다.

square02_red.gif 판사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협의이혼시 신고사항

 

법원에 나가 판사의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확인을 받고 신고전 일방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square02_red.gif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요력을 인정받는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정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소송의 제기사유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의 진행절차

 

민법 제840조의 각호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한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

 

이혼청구소송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등을 함께 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재판전에 먼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사보고서와 소장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인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 그것을 잘 읽어 보고, 이혼을 원하지 안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 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무시하여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음.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

 

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 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됨.

 

구체적 이혼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례

 

부정한 행위

아내가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부부는 결혼 후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으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 후 정조를 지켰다면 과거성관계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다.

간통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일방 배우자가 이를 용서해 주었다면 그 후 또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악의의 유기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 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부인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별거이고, 남편을 유기한 것이며, 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있는 별거는 인정되며,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고, 이유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하는 것이 되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사유가 된다.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심한 폭행은 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폭력 외에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 욕설도 포함되고, 욕설을 일상용어처럼 해대고 그것도 아이들과 남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생사불명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기타 중대한  사유

경제적인 파탄 방탕, 허영으로 인한 지나친낭비, 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 거액의 도박 등은 이혼사유가 된다.

정신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의 별거,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광신 등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육체적 파탄 이유없는 부부관계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감염, 춤바람 등은 중대한 사유이다.

여러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고, 부인이 종교에 지나치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

주벽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항상 술에 취하여 아내는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면 배우자의부당한 대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혼인이란 부부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므로, 배우자가 성불구인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dia_pink.gif 이혼의 효과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하고,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해소의 원인이 된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완전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할 수 있고, 종래의 인척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된다.

 

dia_pink.gif 이혼의 무효

 

민법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무효에 관한 법리보다는 혼인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