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실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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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사실혼관계란 ?

 

사실혼이란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이다.

 

사실혼은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약혼과는 다르며, 혼인의사 없이 본처 있는 남성이 다른 여성을 정해주고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성적 관계를 계속하는 첩관계및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단지 정을 통하는 관계인 사통관계아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dia_pink.gif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이 경우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dia_pink.gif 혼인 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dia_pink.gif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간통죄는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dia_pink.gif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 시킬 수 있다.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 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되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가창립을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dia_pink.gif 혼인신고 없는 아내의 권리는


혼인신고 없는 아내라도 남편이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 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dia_pink.gif 남편이 사망한 뒤 시댁 호적에 들어갈 수 있는가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집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례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dia_pink.gif 관련판례정리

 

[대법원 선고 99므1855 판결]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