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성립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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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혼인이란

 

혼인이란 인간의 종족보존의 본능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관계이다. 사회적 제도로서의 혼인은 모든사회를 통하여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사회발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dia_pink.gif 결혼이 합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을 것

②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만 18세)

③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④ 혈족 또는 근친간이 아닐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⑤ 중혼이 아닐 것

 

dia_pink.gif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당사자 남녀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815조 제1호)  

혼인할 의사(意思)라 함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불동거결혼(不同居結婚), 같은 성끼리(남성:남성, 여성:여성)의 동성결혼(同性結婚), 영혼결혼(靈魂結婚),위장결혼 (僞裝結婚)  등은 처음부터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결하여 무효이다.

 

혼인의사의 합의 또한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기결혼(詐欺結婚)이나 강박결혼(强迫結婚)은 완전무결한 결혼으로 볼수 없다.

 

[사기결혼]이란 상대방 또는 중매인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신분,건 강,환경등에 관하여 사실을 감추거나, 덧붙이거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서 착오로 결혼하게 된 경우이며,

 

[강박결혼]이란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해 악(害惡)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두려워서 결혼하게 된 경우이다

 

이러한 사기결혼, 강박결혼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것은 아니고 일단은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을 한다. 다만 그 시기를 안 날 또는 강 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취소를 할 수 있다.(민법 제 816조 제3호)

 

3개월이 경과하면 혼인의 취소가 아니라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혼인의사의 합치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는 기한부 계약결혼은 무효이다.

혼인신고는 절대 하지 않고 법률 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혼생활만을 즐기자고 합의했다면 진정한 결 혼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무효다.

 

dia_pink.gif 결혼할 수 있는 최저연령

 

결혼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만 18세. 이 나이는 사실상의 나이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연령의 계산은 출생 당일부터 일자로 계산한다.

 

혼인의 최저년령은 국가와 민족에 따라 달라서 영국은 남녀 모두 16세, , 프랑스는 남자 18세.여자 15세, 독일은 남자 21세. 여자 16세, 스위 스는 남자 20세. 여자 18세, 일본은  남자 18세. 여자 16세, 중국은 남자 20세여자 18세, 북한은 남자 18세. 여자 17세 등이다.

 

혼인적령 미달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7조).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조정신청(婚姻取消調整申請)을 하여 조정을 받아본다음 그 조정에서 해결이 안되면 혼인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결혼적령에는 도달하였으나 이직 미성년자(未成年者)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08조 제1항) 

 

결혼 당사자가 성년인 만 20세가 넘어버렸다거나, 결혼 후 임신이 된 경우에는 그들의 결혼을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819조)

 

dia_pink.gif 남계혈족의 배우자와는 결혼하지 못한다


여자는 남편의 혈족 즉 시동생, 시아주버니 또는 시삼촌 등과는 재혼 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제2항) 


dia_pink.gif 기타 8촌이내의 인척과도 결혼하지 못한다

 

결혼할 수 없는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란 여계 혈족의 배우자, 처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등을 말한다(민법 제809조 제2항 후단, 민법 제769조).

 

dia_pink.gif 이중 혼인이 아니어야 한다

 

중혼이란 법률상의 혼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민법 제810조). 

중혼이 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부주의하여 혼인신고를 이중으로 수리한 경우

이혼한 후 재혼하였는데 그 이혼이 무효로 되었다거나 취소된 경우

전장에 나간 남편의 전사통보를 받고 재혼을 하였는데 나중에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경우

실종선고 후 재혼하였는데 그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국내에서 결혼한 사람이 외국에서 그 외국 방식으로 또 결혼한 경우등이 있을 수 있음. 

중혼의 취소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5.7.27선고, 65므32 판결)

 

dia_pink.gif 혼인신고 등

 

혼인성립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이다.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여 혼인신고(婚姻申告)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제812조 제1항)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결혼은 벌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그 두 사람 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님.

 

dia_pink.gif 혼인의 무효의 사유(민법 제815조)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②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등

 

결혼 당사자인 남녀에게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설사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가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결혼은 무효이다(민법 제815조 제1호).

 

①본인은 싫다는데도 부모들이 억지로 결혼식을 올리게 한 경우, 그 결혼은 무효인 것이다.

②결혼할 의사가 없는데 상대방(또는 부모)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③처음에 결혼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가도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결혼의사를 철회한 경우

④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⑤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가족관계등록법에 결혼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⑥결혼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진정한 부부로서의 결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경우, 예컨대, 동성결혼, 불동거결혼, 영혼결혼, 위장결혼 등과 같이 당사자 남녀가 정신적, 육  체적으로 완전한 하나로 결합하겠 다는 참된 의사가 없는 결혼합의는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