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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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정의 및 성립

약혼이란 남녀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신분상 계약을 말하며 약혼은 혼인하려는 남녀가 결혼하려고 약속하는 합의(合意)만으로써 성립된다.

 

 약혼의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남녀가 결혼하려고 약속하는 합의(合意)만으로써 성립된다.

관행상 행하여지고 있는 약혼식 등은 약혼사실을 확실히 해 둔다는 의미는 있으나 약혼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약혼할 수 있는 연령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법률상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이다 (민법 제 801조). 

이에 위반하여 어린 나이에 약혼을 했을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16조 제1호,제817조,제 801조).  

 

약혼 적령기에 도달한 남녀일지라도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당사자 끼리의 약속만으로는 약혼이 성립되지 못하고, 부모의 동의(同意)를 얻어야만 유효한 약혼이 된다(민법 제801조).  

 

부모 양쪽이 모두 없는 미성년자가 약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후견인(後見人)을 선임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된다(민법 제801조, 제808조 제1 항). 

 

후견인이 될 사람조차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민법 제801조, 제808조 제3항).

 

 금치산자 등의 약혼

 

금치산자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약혼할 수 있다(민법 제802조).

동의없는 금치산자의 약혼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약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7조, 제808조, 제802조 후단).약혼을 하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反)하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는 안된다.

 

 약혼의 효력

 

약혼자는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하여 각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 즉 일방이 정당한 아유없이 결혼을 장기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파혼사유에 해당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약혼하였다고 하더라도 결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03조).  

장차 결혼할 것으로 예약이 이루어져 있는 약혼상의 권리를 제삼자가 침해하였 을 때에는 약혼권 침해(約婚權侵害)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1961.10.19 선고, 4293민상531 판결).

 

약혼과 친족관계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족법상 약혼자 사이 및 약혼자와 상대방의 가족 사이에는 친족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즉 약혼기간중에는 법률상은 남남에 불과하다.

 

약혼과 성관계

 

약혼중에는 성행위를 요구할 권리와 의무 또한 없다.

만일 약혼중에 속도를 위반하여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사생아)]가 되고 만다. 다만 후에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준정(準正)]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 로 간주될 것이다(민법 제855조 제2항).

 

결혼을 전제로 한 육체 관계는


육체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이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육체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을 빙자한 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파 혼

 

파혼은 상대방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한다(민법 제805조 전단).

약혼의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약혼을 해제한다고 상대방에게 알리면 되다. 다만, 약혼자가 1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와 같이 파혼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쪽 약혼자가 파혼사유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805조 후단). 약혼을 해제할수 있는 사람은 약혼 당사자 남녀에 한한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 사유(민법 제804조)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 약혼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약혼자가 성병,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 약혼자의 생사가 1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