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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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양자란

 

입양에 의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 자를 양자라고 한다.이는 생리적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의제된 법정친자이다.

 

 

dia_pink.gif 구민법과 현행민법의 양자에 관한 변천

 

구   분

구    민    법

 현  행  민  법

양   친

기혼남자

성년자(미혼 가혼,남녀구별없음)

입양당사자

양부 즉 부에 한함

부부가 공동 입양당사자

양자를 할 수 있는 경우

직계비속남자가 없는 경우

제한이 없음

양자의 성

양부와 동성동본

성이 다르면 존속과 연장자외에는 모두

가능

양자의 수

1인

제한 없음

양자의 동의

호주와 생부모의 동의

생부모의 동의

 

dia_pink.gif 입양의 방법은

 

입양은 혼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 하면 된다.


dia_pink.gif 입양의 효과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에 즉 입양신고일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양자는 친생부모의 친권을 벗어나서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사이에도 서로 부양의무,상속관계가 생긴다.

 

이성양자(성이 다른 양자)의 성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구민법과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즉 이성양자는 가능하다.   


dia_pink.gif 부부 중 일방이 데려온 양자는


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데려와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데려온 양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dia_pink.gif 입양은 양자의 종래의 신분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양자를 해도 친부모와 단절 되지 않는다. 즉 현행법은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dia_pink.gif 양자관계의 해소

 

양친자 관계는 다만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된다.

입양은 단지 당사자만의 관계가 아닌 양자와 양친 및 양친을 통하여 그 혈족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이러한 관계는 입양당사자의 사망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즉 우리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가부장제가족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파양에는 이혼의 경우와 같이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의 파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