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생 자

친 생 자

친생자의 정의

친생자는 혼인관계가 있는 부모로부터 낳은 경우(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관계 없는 부무로부터 낳은 경우(혼인외 출생자)에 따라 그 취급이 다르다.

혼인중의 친생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간의 출생자를 말하며, 혼인중의 출생자이기 위해서는 모가 혼인성립후 출생한 자이어야 하고, 부(아버지)와의 성적 교섭에 의하여 포태한 자이어야 하며 다만 포태가 혼인성립전이라도 상관없다.

혼인외의 출생자란 민법개정전에는 사생자라는 용어로 통용되었던 바,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부의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만에 의하여 법률상 발생하고, 인지는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지)만이 할 수 있다.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식이 아닌 경우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식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대하여는 1997년3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당초 법 취지는 너무 시기가 경과하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피해가 생긴다는 취지인데 입법론으로는 부와 모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므로 모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좀 더 길게 하자는 입법론이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아내의 승낙 없이도 자기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 시킬 수 있다.

첩이 낳은 아이를 본처소생으로 올린 경우

본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아이의 어머니란에 본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처가 데리고 온 아이를 입적시켜 준 경우

아내가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자식으로 입적시켜 준 남편은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 이 소송은 자식이 할 수도 있는데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

아이가 없어 남의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그 호적에서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식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 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요건을 갖춘 경우 상대방이 입양임을 주장함으로써 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의 법적관계는

전에는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 사이에 친생모자와 같은 법정 모자관계를 강제하여 친권, 부양, 상속 등 법적권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자 사이로 하고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버지의 아내로서 인척관계가 된다.

본처와 서자 사이의 법적관계는

전에는 서자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면 본처와 당연히 법정모자관계가 발생하여 친권,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가 강제되게 했던 것을 고쳤다. 이 경우 자녀 친권에 대해서는 생모에게도 아버지와 대등하게 친권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당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주게 하였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은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 무조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