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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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후견제도

 

후견이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 교양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후견이 개시된다.

후견기관으로는 후견의 사무자체를 집행하는 후견인과, 후견인를 감독하는 친족회와 법원이 있다. 

 

민법은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여 법이 특별히 보호하여 주고 있다.

 

미성년자를 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법으로 정해 놓은 대리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법정대리인에는 보통은 부모가 1차적으로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정하여 두고 후견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조력 즉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나 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후견인은 반드시 1인이다. 이는 사무의 지체나 책임의 분산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dia_pink.gif 후견인의 종류

 

①후견인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순위가 지정후견인, 제2순위가 법정후견인, 제3순위가 선임후견이다.

 

지정후견인은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 즉 친권자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유언으로 자신의 사후에 누가 후견인이 될 지를 지정해 놓았다면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됨.

 

②이러한 지정후견인 즉 유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법정후견이 개시된다.

 

즉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직계 혈족·3촌 이내의 방계혈족(혈족에는 부모계가 모두포함)의 순위로 후견인이 됨.


법정후견인이 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로 후견인이 되고, 같은 순위인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한편 양자의 경우, 양가혈족의 친족들을 기준으로 후견인의 순위가 결정된다.

 

이러한 법 정후견인이 될 사람 즉 3촌이내의 방계혈족도 전혀 없는 경우에 피후견인의 친족(제777조)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선임후견인이라고 한다.

 

③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③ 파산자,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기중에 있는 자,

⑤ 가정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⑥ 행방불명이 된 자,

⑦ 피 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⑧ 외국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