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친권자

친 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위하여 갖는 신분상 재산상의 보호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이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민법 909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행사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여, 양자는 양부의 친권에 복종한다.

친권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교육 부양의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이 있고, 자에 대한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등도 친권자가 가진다.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신청하여야 한다.

친권상실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낭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이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친권상실선고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판시사항[대법원 1993. 3. 4. 선고 93스3 판결(공1993상, 1172) ]

[1]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재판요지

[1]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법령

민법 제924조

친권자

친권을 행사할 권리 의무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하는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고,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는데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