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 부존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의 부존재라 하고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①우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선임하고 공고하게 되고
(민법제1053조).
②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은 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를 한다. 이로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제1056조).
③그래도 재산이 남으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하게 되고(제1057조),
④그 공고후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게되면 특별연고자에게 주어지거나 국가에 귀속된다.
(제1057조의2;제1058조).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상속재산의 관리
관리인은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相續財産의 目錄을 提示하고 그 狀況을 報告하여야 한다(민 1054조).
管理人의 任務는 그 相續人이 相續의 承認을 한 때에 終了한다(민 1055조1항). 이 경우 管理人은 遲滯없이 그 相續人에 對하여 管理의 計算을 하여야 한다(2항).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민법 第1056條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第1053條第1項의 公告있은 날로부터 3月內에 相續人의 存否를 알 수 없는 때에는 管理人은 遲滯없이 一般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一定한 期間內에 그 債權 또는 受贈을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② 第88條第2項, 第3項, 第89條, 第1033條 乃至 第1039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민법第1057條 (상속인수색의 공고)]
前條第1項의 期間이 經過하여도 相續人의 存否를 알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은 管理人의 請求에 依하여 相續人이 있으면 一定한 期間內에 그 權利를 主張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年以上이어야 한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민법 第1057條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第1056條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者,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者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相續財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分與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請求는 第1056條의 期間의 만료후 2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1989년 민법일부개정시 신설된 제도이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수색의 공고에 의한 최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 청구인이 특별연고자인지의 여부, 분여할 것인지의 여부, 분여의 액 등은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여의 법적 성격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공유지분도 분여대상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은 분여의 대상이 된다(저작권법 46, 72조 참조). 그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은 해당법규에서 상속인이 없는 때는 소멸한다고 규정하므로(특허124, 실용신안29, 의장 59, 상표법 64조) 재산분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특별연고자의 범위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연고자의 개념을 상속인과 같이 自然人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청구절차
상속인 수색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가정법원에 개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청구가 받아 들여지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분여된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하던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 가정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다.
민법, 제1057조의2 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은 그 예시이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과의 현실적인 관계, 친족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이와 같은 특별연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특별연고라도 여기의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지만, 분여의 상당성이나 정도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판단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재산의 관리, 장례절차의 주재, 제사의 주재 등을 실시한 자도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否定說이 우세하다.
상속재산분여의 청구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 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7조의2 ). 기간경과 후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상속인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최고기간 내에 상속권의 주장이 있음으로써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후 그 상속권을 주장한 자의 상속권이 다투어져 부존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시로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분여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등에게 청산을 하고 남은 잔존재산이다.
재산분여의 효과
특별연고자의 지위는 본인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비로서 형성되는 것이며 상속인과 같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연고자가 분여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지위가 승계 내지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상속인이 없고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청구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第1058條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前條의 期間內에 相續權을 主張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相續財産은 國家에 歸屬한다.
② 第1055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민법 第1059條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前條第1項의 境遇에는 相續財産으로 辨濟를 받지 못한 相續債權者나 遺贈을 받은 者가 있는 때에도 國家에 對하여 그 辨濟를 請求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