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과 포기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적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상속재산을 포괄승계하게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제도를 말한다.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가정법원이 포기의사를 심사하고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서 상속포기가 이루어 진다. 동순위의 상속분은 균등하다.

【판시사항】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5조, 제1026조 제2호,제1041조,제1042조, 제10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 1817)

(출처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공동상속인중 피사옥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특별수익자라 하고, 특별 수익자는 이미 받은 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미달한 때에는 부족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수익자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청구하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자가 있을 경우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