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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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red.gif 상속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


상속제도는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가진자와 가지지 않은 자간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체제에서는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는 법제도임.

 

現行 相續法上

 

상속이란 자연인의 재산상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그 자의 사망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케 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사망은 자연적 사망은 물론 그밖에 실종선고제도 등에 의한 경우와 인정사망제도의 경우도 포함된다.

 

실종선고란 일정기간 피상속인의 생사가 불명인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며,

 

인정사망의 경우는 사변, 즉 대형참사 수해 등으로 사망이 확실하나 사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시 군 읍 면장이 사망을 확인하고 호적에 그 사실이 기재되면 사망으로 추정되어 상속이 개시된다.

 

dia_red.gif 과거 우리의 고유 상속제도


우리 고유의 상속제도(조선조)를 살펴보면

 

조선시대는 유교의 영향으로 종법(宗法)에 따라 상속인의 순위와 자격이 결정되었음.

즉 적장남주의의 제례상속을 중심으로 신분상속제도가 확립되어 적자봉례를 원칙으로 하였고

조선초기의 재산상속은 상속자간의 균분상속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였음.

 

즉 직계비속이면 남녀 구별없이 가산을 분할· 상속받았고, 남녀간의 차별은 없었으나 장자에게는 일정부분을 가산하였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여자차별이 이루어져 여자의 상속분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채 장자 상속분편중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dia_red.gif 일제시대의 상속제도


일본제국은 상속제도에 관하여는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

 

근대적 의미의 호적제도는 1909년 민적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었고, 1921년 조선호적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호적제도가 정립되었으므로 호주상속이라는 개념은 이때 비로소 정립되었음.

 

dia_red.gif 현행 민법상 상속제도

 

우리민법상('61.1.1시행) 상속법은 민법 제정 이후 두 차례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현행 상속법은 1991. 1. 1.부터 시행됨.

 

현재의 상속제도는 상속을 재산상속으로 단일화하여 상속이라 하면 재산상속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고, 그 전에 있던  호주상속제도는 호주승계로 바뀌어 상속의 개념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호주승계제도도 현재는 폐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