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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dia_brown.gif 개 념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해당 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때 그 직계비속이 해당 상속인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 상속이라 한다.

 

dia_brown.gif 배우자의 대습상속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 대습상속인이 되고,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의 선후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사망자 상호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함.사망의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위 순차적사망은 사망자 상호간에 상속이 이루어 지므로 동시사망과는 구별됨. 상속의 효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생존해 있는 자에게 발생하는 바,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은 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의 효력이 발생

 

사실혼관계

 

dia_brown.gif 사실혼

 

사실혼이란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dia_brown.gif 사실혼의 인정요건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존재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음은 사실혼의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즉 부부생활 실체가 존재할 것,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

 

dia_brown.gif 사실혼의 효력

 

당사자 간에는 동거 부양 협보 정조의무가 있고 일상가사대리권도 존재함. 

그러나 상속과 관련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혼의 배우자이므로 사실혼이 배우자라 할 지라도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