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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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제도

 

dia_brown.gif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게 갖는 권리의무의 총칭이다

dia_brown.gif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이며 계모나 적모는 친권자가 아니다.

dia_brown.gif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재산관리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dia_brown.gif 친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dia_brown.gif 부모가 친권를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족,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후견제도

 

dia_brown.gif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의 친궈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dia_brown.gif 후견 개시사유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금치산한후 개시사유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   거나, 금치산한정치산선고,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다.

 

dia_brown.gif 후견인은 제1순위로 지정 후견인 즉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   한 경우 이고, 제2순위는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3촌이내의 최근친 최년장자   가 법정후견인이 된며, 지정후견인과 법정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