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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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 개인만이 행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제외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상속의 개시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상속은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실종선고, 인정사망으로 개시된다.

 

유 언

 

유언은 만 17세가 넘으면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롸 유언의 존재여부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방식을 5가지로 제한

(자필증서, 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방식)

 

상속순위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란 자(아들,딸), 손(손자,손녀) 등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을 말한다. 

양자로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생토록 한 친족을 말한다. 양부모도 양자의 직계존속이다.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친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이복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발계혈족

방계혈족이라 함은 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갈려나간 혈족을 말한다.

배우자

배우자는 1,2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태아 상속순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