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위험선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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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1차 선택 :모집인(募集人)에 의한 선택

 

모집인에 의한 1차적 위험의 선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선택이 된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가입권유 활동과 관련하여 연령,성별,직업,생활 및 건강상태, 가족력, 보험가입의 동기 및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모집인에 대한 부단한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험의 역선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전 피보험체의 건강진단을 요하는 계약(일명 유진단계약)과 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는 계약(일명 무진단계약)으로 나누어 지는 바, 무진단계약의 경우에는 더욱더 보험모집인의 역할이 역선택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보험모집인는 계약자에게 계약을 권유하고 체결하는 단계에서 고지의무(告知義務)사항의 확인, 그리고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 자필서명의 명확한 확인 등의 절차는 반드시 적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ia_pink.gif 2차 선택(診斷醫에 의한 계약선택)

 

보험회사 사의(社醫) 혹은 보험회사 촉탁의(囑託醫)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문진(問診)하고, 이를 통하여 진단결과를 진단보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진단의의 의적판단은 회사를 대표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진단의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일단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진단의에 의한 계약선택과는 별개로 개별대용진단과 일반대용진단의 개념이 있다. 개별대용진단이란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종업원 등이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속한 회사의 정기건강진단(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화 되어 있음)결과를 일정한 경우 이를 보험회사의 진단에갈음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대용진단이란 기업체가 계약자가 되어 일정수 이상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을 청약한 경우 보험회사 의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서 등을 조사하고 이를 보험회사의 진단에 대체하는 진단을 말한다.

 

dia_pink.gif 3차 선택(契約査定者에 의한 계약선택)

 

계약사정부서와 계약사정자는 보험회사의 실질적이고 최종적 위험선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계약사정시에는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약서 및 고지의무사항, 모집사원의 모집보고서

진단의의 의적보고서

조사직원의 조사보고서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기존계약정보

기타 타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와 교환한 보험정보 등

 

dia_pink.gif 4차선택(계약성립후의 생존조사와 사망조사)

 

계약사정에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이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사기계약, 고지의무위반계약 등이 밝혀지면 당해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기타 피보험자의 사망후 유족간의 분쟁 등을 통해서도 계약의 역선택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