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정의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상법 제638조)을 말함.
보험계약은 사법적으로는 사회경제제도로서의 보험제도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험제도의 형성운영자인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 즉 보험관계를 형성시키는 법률적 수단 곧 법률요건이며 그 법률효과로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사이에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 보험금지급,보험료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한 권리의무관계 즉 보험관계가 형성된다.
보험계약의 법적성격
불요식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쌍방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고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낙성계약이다. 보험증권은 당사자 쌍방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서라 볼 수 없으며 단지 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유상 쌍무계약성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이다.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의 납입이 대가 관계에 있다.
사행계약성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미리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하엿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을 갖고 있다.
선의계약성
보험계약은 선의계약 즉 보험계약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로 선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선의성은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성격의 반대논리로 보면 될 것임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다수인을 상대로 하려 대량으로 체결되고, 보험의 기술적 단체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정형성이 요구된다. 즉 보험계약은 당사자 의 일방이 그 내용을 미리 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부합계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계속계약성
보험계약은 일정한 기간동안 보험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계약이다. 보험자는 전보험기간 동안 위험을 부담하고 보험계약자는 정기적으로 보험료의 지급을 그 의무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