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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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4조 (보험업의 허가)

 

①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②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에 한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본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2.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제6조 (허가의 요건 등)

①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2.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②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2.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과 동일한 보험업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3. 자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보험회사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예비허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위원회는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예비허가의 기준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상호 또는 명칭)

①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①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③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안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겸영이 가능한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제11조 (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①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국내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행위
3.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국내사무소는 그 명칭중에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