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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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95조 (보험안내자료)

 

①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속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성명·상호나 명칭
2.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3.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③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방송·컴퓨터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①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금지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계약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중 각각 2 이상의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보증보험업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다) 또는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2.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중개사
③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2. 당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  회사에 대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위청구권 행사의 포기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보험회사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외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외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에 속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 또는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는 다른 보험중개사 또는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경우

 

③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대출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3.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4. 당해 금융기관의 점포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5.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당해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
2. 당해 금융기관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3.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함에 있어 발생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