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의 감독
감독기구
감독업무의 주무관청과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한국은행으로 3分되어 있다.
재정경제부는 법률 제ㆍ개정과 금융기관의 설립허가 업무를 수행하고,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과 회사설립 후의 경영에 관한각종 認可 및 許可業務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해 은행을 금융감독위원회와 共同檢査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감독정책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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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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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1962 ~ |
1962년에 商法의 제4편(보험편) 외에 保險業法, 保險募集團束法, 外國保險事業者에 관한 法律 및 大韓再保險公社法 등이 제정. 國家再建最高會議 감사결과를 토대로 損保社를 14개사에서 10개사로, 生保社를 9개사에서 6개사로 정비, 통합 1963년 4월 自賠法을 제정ㆍ공포하여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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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근대화 (1977 ~ |
1977년 保險近代化施策을 추진하여, 1977년 12월에 保險業法, 保險募集團束法, 外國保險事業者에 關한 法律을 統合 保險業法을 制定 保險事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檢査權과 검사결과에 대한 措置權을 중간 감독기관인 韓國保險公社에서 행사하게 되었다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의 제거 保險料率 중 비경쟁 요소인 豫定危險保險料, 豫定利率을 제외한 附加保險料 自由化를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 共同商品制 및 商品T/O制 철폐를 통한 보험상품 개발제한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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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개방화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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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는 保險業法을 改正하여 보험회사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保險保證基金制度를 마련 보험회사 신설시 계약자보호 預託金을 예탁하도록 하였고, 韓國保險公社를 保險監督院으로 改編 1988년 保險業法 개정으로 納入資本金을 생명보험회사 100억원, 손해보험회사 300억원 이상으로 규정 保險紛爭調停機能을 강화하기 위하여 保險紛爭審議委員會를 法的機關으로 하여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하게 하여 보험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 보험산업의 競爭力 强化를 위한 行政規制의 緩和, 消費者 權益保護를 위한 제도 확충, 保險法規의 明瞭性 提高 등을 위해 保險法規를 改正 1995년 改正된 保險業法의 주요내용은 점포의 認可制를 申告制로 전환 保險代理店의 許可制를 登錄制로 전환 株主의 制限規程을 완화하고, 支給能力(solvency margin)制度를 도입 外貨表示 보험계약의 認可制度를 폐지하고, 保險仲介人(broker) 規程을 신설. 각종 情報管理의 綜合化, 電算檢査技法의 開發, 現業部署와 檢査部署간의 정보교환 등의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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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體制 이후(1998 ~ |
保險監督院을 解散하고 金融監督院으로 改編 財政經濟院長官의 권한을 金融監督委員會로 대폭 이양 保險保證基金을 종전에는 보험감독원에 출연토록 하였으나, 預金者保護法에 따라 預金保險公社로 이관 保險紛爭調停業務를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