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험사업관련 준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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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보험사업관련 준수법규모음

 

 구     분

 법    규    명

영업 및 경영일반

에 관한 사항

dia_pink.gif 보험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dia_pink.gif 보험업감독규정, 동시행세칙 

dia_pink.gif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협정 

dia_pink.gif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동시행령 

재산의 운용에관한 사항

 

dia_pink.gif 보험업법, 동시행령, 동시행세칙

dia_pink.gif 보험업감독규정, 동시행세칙

 

불공정행위의 금지 관련

 

 

dia_pink.gif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dia_pink.gif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dia_pink.gif 증권거래법 

dia_pink.gif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기타

준수

법규

성희롱·

차별금지

dia_pink.gif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dia_pink.gif 남녀차별금지기준

dia_pink.gif 남녀고용평등법

dia_pink.gif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고객보호

dia_pink.gif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dia_pink.gif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적재산

침해금지

dia_pink.gif 저작권법 

dia_pink.gif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경제범죄

dia_pink.gif 형법 

dia_pink.gif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dia_pink.gif 保險業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영보험과 공제조합 등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國營保險과 관련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이 있으며,類似保險制度로서 각종 공제조합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공영보험이나 공제조합은 각기 해당 법률에 따라당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