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의 개념 및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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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보험업법의 개념

 

보험업법은 1962.1.15 법률 제973호로 제정되었으며, 보험사업의 公共性ㆍ社會性으로 말미암아 보험사업에 관한 규제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고, 保險監督에 관한 基本法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기 위한 일종의 商事特別法規로서 민영보험사업(Private Insurance Business)에 대한 行政的 監督規制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조직 및 업무활동, 보험의 모집, 기타 보험과 관련된 제반 규정이 복합된 공법과 사법의 倂合法規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보험관련 법률로는 상법의 제4편(보험)외에 ①보험업법,②보험모집단속법, ③외국보험사업자에대한 법률, ④대한재보험공사법 등 4개의 법률이 있었으나, 이들보험관련 4개 법률은 1977년의 保險관련 近代化 施策에 따라 하나의 보험업법으로 統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dia_pink.gif 공법적 규정

 

보험업법 중 公法的 規程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實質的 監督主義를 취하여 보험사업의 허가, 보험대리점의 등록, 각종 보험업무의 인가와 보험모집인,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의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들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한 규제와 檢査ㆍ監督 등을 규정하고 있다.

 

dia_pink.gif 사법적 규정

 

私法的 規程은 상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자격제한, 주식의 배당제한, 상장주식의 평가 등 商法의 일반규정에 修正ㆍ補完ㆍ變更을 가하고, 상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사업 특유의 상호회사제도를 두어 그 설립, 조직, 업무활동과 해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험업법은 民營保險事業에 대한 행정감독이며, 법률에 근거하여 영위되는 公營保險이나 共濟組合을 감독ㆍ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험업법은 민영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保險經營主體 및 보험관련 주체에 대한 규제의 混合法律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은 아니다. 즉, 보험계약을 규율하는 기본법률은 상법 제4편(보험편)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상법과 보험업법의 규정이 相衝될 때에는 特別法인 보험업법이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dia_pink.gif 보험업법의 개정연혁

 

  공포일자

                    중요 개정내용

1962. 1. 15

보험업법 제정    

1962. 12. 29

자본금 증액(손보 1억원, 생보 5000만원이상),무면허자와의 보험계약금지

보험회사 재산이용방법과 비율을 제한

1971.  1. 19

최저자본금 인상,보증보험 조항신설,재무부에 보험심의위원회 설치

1977. 12. 31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확대, 임원자격요건 강화,보험중개인제 신설,보험대리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한국보험공사 신설,보험계리인의 자격요건 강화 등

1980. 12. 31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을 명하고 증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한국보험공사에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권한 위임, 업법 제97조 적립금의 재산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적립을 고정자산평가액은 매각익으로 개정,보험사업자의 책임준비금중 특별준비금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규정

1988. 12. 31

한국보험공사의 해산과 보험감독원의 설립,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의 신설,보험보증기금신설,주주의 제한 허가시 조건부허가 근거규정 신설,상장주식의 평가특례신설,자본금 및 기금의 증액,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보험요율심의위원회 폐지

1995.  1. 15

보험사 점포의 설치 이전 폐쇄를 인가제에서 신고제, 보험대리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지불능력 확보등을 위한 경영지도기준근거 마련,특정보험계약에 대한 분리계정의 설정과 운용,외국보험사업자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허가근거 신설,외화표시보험계약의 인가제 폐지,보험모집인의 등록제한규정 및 보험중개인 허가규정 설정,보험준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 및 임기조정,각종 범칙금의 현실화

1997.  8. 28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금 상향(100억원에서 300억원),해임된 임원의 선임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및 임원자격기준 강화,상호협정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토록 함, 주주의 가격제한을 폐지하되 2003년 3월말까지는 대규모기업집단은 부실보험회사를 인수 하는 등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함,보험중개인허가 및 가격요건간화,교통법류위원자에 대한 자료제공근거마련 및 부당목적사용시 처벌규정 신설 등

1997. 12. 13

국유재산 중 잡동재산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보험감독원에무상으로 양여할 후 있도록 함,보험사업자의 허가취소시 청문을 반드시 실시토록함 등.

1998.  1. 13

보험감독원의 해산과 금융감독원으로의 개편

보험보증기금관련조항의 삭제(기금을 예금보험공사로 이관)

보험분쟁조정 관련 규정의 전면 삭제(분쟁조정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수행)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된 각종 허가 인가 신고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타사업겸영허가,상호협정인가,고정자산 또는 상장주식의 평가 및 적립과 사용허가 등) 재경원장관의 명령권,보고징구권 등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일반명령권,사업의정리명령,관리에 필요한 처분명령,업무집행방법의 변경명령,기초서류변경명령 등

1998. 12. 28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응함과 아울러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와 회사의 분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식최저액면액의 인하·주식분할제도 및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며, 소수주주권의 강화 및 집중투표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제도와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합병(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하인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합병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2월에서 1월로 단축함(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3 등).
나. 주식최저액면액 인하 및 주식분할제도 도입
회사합병 준비단계에서 주가차를 조절하고 고가주의 유통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식분할제도를 도입하며, 주식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신주발행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일주의 최저액면금액을 종전의 5천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함(법제329조 및 제329조의2).
다. 주주제안제도의 신설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제 또는 의안)을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법 제363조의2).
라. 집중투표제도의 도입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인이상 이사의 선임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이를 이사후보자 1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법 제382조의2).
마.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함(법 제382조의3).
바. 이사수의 자율화
소규모 중소기업체에까지 3인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한 현행 제도의 비현실성을 

개선하여,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자율화함(법 제383조).
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사실상의 이사)의 책임 강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을 이사로 보아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법 제401조의2).
아.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소수주주권의 강화를 통하여 주주들의 효율적 경영감시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의 당사자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서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함(법 제403조 등).
자.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종전의 영업연도말 이익배당외에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2조의3).
차. 회사분할제도의 도입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전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1999. 2. 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본금증액명령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사무소설치허가 및 보험관계단체의 설립인가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중개인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보험사업의 양수도를 허용하는 등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999. 5.24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8항).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법 제23조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법 제24조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법 제39조제2항 및 부칙 제3조제38항).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법 부칙 제3조제37항).

2000. 1. 21

◇개정이유
保險事業의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法律에서 직접 규정하고, 保險事業者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社外理事制度·監査委員會制度를 도입하는 한편, 少數株主權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保險事業者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保險事業의 허가요건등 허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法律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保險事業의 허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제5조의3 신설).
나. 종전에는 300억원이상의 資本金 또는 基金을 보유하여야만 保險事業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保險事業중 일부만을 영위하는 保險事業者의 경우에는 100억원이상의 범위에서 資本金 또는 基金의 額數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法 제6조제1항).

다. 保險事業者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였던 保險事業者에 대한 經營指導基準을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함(法 제6조의3).
라. 保險事業者의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保險事業者는 전체 理事의 2분의 1이상을 社外理事로 선임하도록 하고, 理事會에는 반드시 商法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설치하도록 함(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마.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保險事業者가 법령에 의한 財産運用限度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金融機關 또는 會社와 서로 담합하여 신용을 공여하거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法 제19조의3 신설).
바. 不實經營에 대한 少數株主의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保險事業者의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保險事業者의 少數株主에 대하여는 商法에 의한 少數株主權의 행사요건을 크게 완화함(法 제25조 신설 및 法 제65조).

2002.1.26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보험금이 재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액보험재산의 운용방법·재산평가·이익분배·재산운용실적의 공시·재산운용인력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003.5.29

◇개정이유
자산운용과 보험상품의 개발 등에 관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겸업화에 대비하는 한편, 불공정 보험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보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의 3분의 2로 인하하여 보험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법 제9조제2항).
나.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겸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1항).
다.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도록 함(법 제98조·제196조제1항 및 제202조).
라. 금융기관인 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함(법 제100조).
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과 비율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함(법 제104조 내지 제110조).
바. 대주주에 대한 투융자한도의 기준을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법 제106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11조).
사. 보험계약에 관한 비교·공시제고를 도입하는 등 공시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을 지원함(법 제124조제2항).
아. 보험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법 제127조 및 제128조).
자.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법 제165조 내지 제174조).

2005.1.27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법 제3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1) 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퇴직후 생활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을 유예(2008년 이후 2010년 이내 시행)하고, 사용자의 부담 수준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퇴직급여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법 제4조)
(1)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함.
(3) 사업장마다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연금규약의 작성(법 제12조 및 제13조)
(1)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설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규약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의 급여수준(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 및 납부(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부담·납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간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의 위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
(1) 적립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및 자산관리 업무(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선정한 운용지시의 이행)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함.
(3)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립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퇴직급여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법 제25조)
(1) 근로자의 직장이동성 증가, 단기 근속자의 증가,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계속적으로 적립되어 노후생활 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퇴직계좌에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이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후 소득재원의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