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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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은 실질적으로는 사영보험(私營保險),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영리보험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상법 제4편의 보험편의 규정을 말한다.

 

 상    법

                 내                  용

제1편 통  칙

 

제2편 상행위

제46조(기본적상행위)    ......제17호  보험

제3편 회  사

 

제4편 보  험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3장 인보험(제1절 통칙,제2절 생명보험.제3절 상해보험

제5편 해  상

 

 

 

보험계약법은 형식상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지만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相互保險에도 準用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664조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적용한다.

 

 

(상법 제664조).

 

그리고 보험계약법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써 보험약관의 법률적 기초가 되는 법이다.

 

한편 상호보험은 그 法的 構成이나 法律關係에 있어서 영리보험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경제적ㆍ실천적인 작용에 있어서까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법은 상호보험에도 妥當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보험계약법은 비록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상법에 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성질은 상법체계에서 特殊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을 單行法으로 獨立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