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은 실질적으로는 사영보험(私營保險),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영리보험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상법 제4편의 보험편의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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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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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통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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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상행위 |
제46조(기본적상행위) ......제17호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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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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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보 험 |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3장 인보험(제1절 통칙,제2절 생명보험.제3절 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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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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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은 형식상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지만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相互保險에도 準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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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4조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적용한다. |
(상법 제664조).
그리고 보험계약법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써 보험약관의 법률적 기초가 되는 법이다.
한편 상호보험은 그 法的 構成이나 法律關係에 있어서 영리보험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경제적ㆍ실천적인 작용에 있어서까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법은 상호보험에도 妥當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보험계약법은 비록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상법에 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성질은 상법체계에서 特殊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을 單行法으로 獨立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