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관련 법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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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개  요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전체를 보험법이라 하며,보험법은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험공법은 보험사업의 규제ㆍ감독 등 공법적 성질의 법규로서 보험사업감독법, 사회보험법 등을 말하고, 보험업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이 이에 속한다.

 

보험사법은 보험사업체의 조직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즉 계약의 成立ㆍ效力 및 權利義務의 내용을 다루는 사법적 성질의 법규로서, 보험기업의 주체에 관한 법규와 보험계약법이 포함된다.  

 

dia_pink.gif 보험법 체계

 

      

보험법

 

 

보험공법

 공영보험법

 사회보험법

선원보험법

의료보험법

산재보험법

군인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기타보험법

수출보험법

 보험감독법

 보험업법  

생명보험표준약관

 

보험사법

 

 

 

 

 

 보험주체법

손해보험표준약관

생보표준사업방법서

손보표준사업방법서

 보험계약법

 상   법

생명,손해 개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