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관련 법규현황
개 요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전체를 보험법이라 하며,보험법은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험공법은 보험사업의 규제ㆍ감독 등 공법적 성질의 법규로서 보험사업감독법, 사회보험법 등을 말하고, 보험업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이 이에 속한다.
보험사법은 보험사업체의 조직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즉 계약의 成立ㆍ效力 및 權利義務의 내용을 다루는 사법적 성질의 법규로서, 보험기업의 주체에 관한 법규와 보험계약법이 포함된다.
보험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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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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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법 |
공영보험법 |
사회보험법 |
선원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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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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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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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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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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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험법 |
수출보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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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법 |
보험업법 |
생명보험표준약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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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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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체법 |
손해보험표준약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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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표준사업방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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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표준사업방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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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
상 법 |
생명,손해 개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