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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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분쟁조정의 신청

 

보험사업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97조의 5)  

 

분쟁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며, 재판상 화해는 소송상의 화해와 소송전의 화해를 총칭하는 일종의 소송행위로서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의 중지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197조의7) 보험업법은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험감독원장의 조정을 정하고 있으나 조정사건 처리기간 중에 일방 당사가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적 판단을 일단 중지하고 사법적 판결로 그 해결을 하도록 한 규정이다.   

 

소송의 제기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민사소송법상 관할(管轄)이라 함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해야하는가를 말한다.  

 

관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구분이 있지만 법정관할중 토지관할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하고 있다.

 

합의관할(合意管轄)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이지만 전속관할이 아닌 이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약관은 계약조항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약관에 의한계약체결은 의사의 합치 즉 합의가 되었다고 보고, 계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합의관할로 피고 즉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주소지가 아닌 원고 즉 계약자 등의 주소지를 재판적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보험계약과 같이 계약체결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분쟁발생시 피고 즉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방지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약관의 조항상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재판적으로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재판적을 다시 변경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