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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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가. 취 지

 

본 약관규정은 보험자의 임·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자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해서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용자의 사

용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일반적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와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의 관계는 일반적 사용자·피용자 관계로 파악하기에는 적용의 어려움이 있고, 보험의 공공성등의 성격상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까닭에, 보험업법 제158조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이라는 규정을 두어 보험회사의 거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험약관도 이를 원용하여 본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계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즉 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모집등의 과정에서 관련인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여야 할 것 이다.

 

이는 보험모집인은 보험자와의 도급적 위임계약에 의해 보험모집을 영위하는 관계로 보아야 하며 보험자와는 별도의 개인사업자적 지위에 있으므로 계약 체결외(外)의 경제활동등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기금의 지급보장

 

가.보험의 원리를 이용한 예금자 보호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바,이를 예금보험이라 한다.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자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나.보험회사의 보험금에 대한 보장한도

 

① 98.8.1 이후에 신규로 가입한 보험계약

 

보험가입자 1인당 납입한 보험료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에 배당금 등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과 납이비한 보험료중 적은 금액을 보호한다.

 

납입한 보험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과 납입한 보험료에 공사 결정이자를 합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최고 2천만원까지 보호한다. 단 보험회사가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기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고보험금의 경우는 전액 보호한다.       

 

② 98.7.31 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