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계약내용의
변경과 계약자의 임의해지 등
1.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계약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 생명보험계약은 일반계약 보다 계약기간이 장기적인 관계로 계약자의 제반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약관상 계약내용 변경조항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
가. 보험종목의 변경
보험종목의 변경은 일단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약관상 대상계약을 그 기간이 1년이상된 계약으로 정한 것은 계약내용 변경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실무상 보험계약체결후 초기 1년동안 각종 신계약비가 사실상 집행되기 때문에 업무의 번잡성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계약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보험기간의 변경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하고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하는 기간을 보험료납입기간이라고 한다. 보험기간의 변경 등은 당연히 그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의 변화를 가져오며 따라서 보험기간의 변경시에는 변경 전후의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의 정산이 필요하다.
다.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중 당초 보험가입금액보다 적게 변경하는 것을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이라 하고 감액된 부분은 해약으로 처리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라.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
보험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동의와 회사의 승낙하에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즉 계약자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이고, 보험사고 발생전에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상법상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자가 임의해지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장래 보험사고발생에 대비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해지환급금 및 배당금을 포함한 제지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다만 청약시까지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회사의 약관대출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표준약관 제47조)
그리고 연금보험의 경우는 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자의 임의해지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 임의해지를 인정한다면, 비건강체는 모두 사망전에 계약을 해지하여 책임준비금을 수령해가서 수지상등의 원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