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평균적 위험을 전제로 한 최대 선의계약이므로 보험사고가 고의(故意)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피보험자의 자살(自殺)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은 최대선의(最大善意) 계약으로서 보험사고를 스스로 초래한 자에 대하여 즉 자살을 의도하고 실행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의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를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살의사를 갖고 있다가 2년이 경과한 후 실행했을 것이라는 즉 보험계약체결의사와 자살 실행의 견련성(牽聯性)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신을 스스로 해친다는 고의성의 결여등의 이유로 정책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적 피보험자 살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행위자체가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고, 더구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이 범죄의 수단이 될 위험성이 많은 까닭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위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살해의 경우이며, 만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수익자가 본인의 수익지분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면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보험료의 환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 주지 않는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가장 비도덕적인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보험료 감액지급의 취지

상법상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變亂)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쟁등의 위험은 그 성질상 통상의 보험료산출기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을 보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에서는 계약자 등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 기타 변란의 경우에도 보험료산출기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산출기초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정도에 맞추어 적절하게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쟁·기타 변란의 의미

전쟁이란 국제분쟁시 강제적인 무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변란이란 인위적인 소란행위 즉 내란·폭동 등을 말하고 지진 등의 천재(天災)는 변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