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성격

보험계약은 유상계약(有償契約)으로서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과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다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의 전제가 되어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료의 지급의무자

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지는 것이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제2차적으로 그 의무를 지게 된다.

보험료의 지급시기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되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험료의 전부라 함은 일시지급의 경우이고, 제1회 보험료는 분할지급의 경우를 가르킨다. 그리고 보험료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분할지급의 경우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는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지급방법

보험료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청약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보험기간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한번에 내느냐 분할하여 내는가에 따라 일시지급, 분할지급의 구별이 있는 바, 실무상 일시납·년납·6월납·3월납·월납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보험료의 지급은 반드시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어음이나 수표를 이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어음과 수표는 금전지급결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유가증권이며 그 자체가 현금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 자체로서 어음·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는 한 보험료채무와 어음(수표)채무가 병존하게 된다. 따라서 어음의 교부가 보험료의 지급자체는 아니고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하여 어음의 지급이 있을 때에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조건부지급이라 할 수 있고, 수표는 금전지급증권이므로 그것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보험료의 지급장소

상법은 보험료의 지급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료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즉 보험료채무는 추심채무(推尋債務)가 아니라 지참채무(持參債務)이다.

그러나 실거래에서는 보험모집인이 직접 보험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채무는 추심채무로 된다고 해석해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