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知義務違反으로 인한 계약해지
해지권의
발생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고의 발생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하여야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이 종종 발생되는 바,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입증하고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형성권에 속한다.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생기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