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의 시기와 내용
告知의
時期
고지하여야 할 시기는 보험계약 당시 즉 보험계약의 성립시까지이다. 즉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일반적으로 고지의무를 다하지만 청약 후 계약성립시까지 발생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자는 계약의 청약시점에서 고지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告知의
方法
고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실거래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질문란』을 두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질문표에 체크하는 식으로 기재한다.
告知事項과 質問標
고지의무의 대상(對象)이 되는 것은 보험자의 위험측정(危險測定)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에게 어떠한 사항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지 스스로 알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할 사항은 이른바 『중요한 사항』 인바 중요한 사항이란 최소한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것으로 인한 책임부담 정도의 개연율(蓋然率)을 측정하여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즉 무엇이 중요한 사실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계약자체를 아예 체결하지 않으리라 판단되는 사항이다.
실거래상으로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질문표』로 예시하여 그 중에 해당사항을 고지의무자가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상법상으로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651조의 2),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관련판례 대법원 92다52085, 93.4.13]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보아햐 할 것이다.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질문표」 이외의 사항은 일단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 자각증상을 곧 고지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증상이 의적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병증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치료를 기피하고 보험계약체결시 묵비(默秘)한 후 계약체결 즉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도덕적 위험이 큰 경우에는 자각증상도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