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意
義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義務」를 말한다.(상법제621조)
즉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의 중요사항이 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체질이나 건강상태, 과거병력, 직업 및 환경 등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진실대로 사실을 알릴 의무를 말한다. 보험계약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측정(測定)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험자의 계약선택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법상의 의무이다.
고지의무의
법적성격
고지의무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통상의 법적의무로 보는 것 보다는 간접의무(間接義務) 또는 부수적 의무(附隨的 義務)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지의무는 그 성격상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의무와는 다소 그 성격을 달리한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에게 계약의 해지권(解止權)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행해야 할, 즉 보험계약상의 제청구권을 유지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自己義務 또는 間接義務 또는 附隨的 義務라 할 수 있다.
고지의무의
필요성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일일이 조사하여 보험계약을 선택하여야 하나, 다수계약인 보험의 성격에서 볼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까닭에 보험영업상의 기술적 측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여 平均的 危險의 選擇을 가능하게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