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안내장
보험안내장이란 보험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상품등의 안내자료로서 서류,사진,도화 등의 모집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보험상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통상 소비자들은 복잡한 약관보다는 광고나 안내장을 보고 상품선택 및 가입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있을 시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피해 발생 및 보험사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상품표시·광고행위에 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보험안내장에 기재사항
보험업법상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장에는 제작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대리점의 성명·상호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험안내장에는 보험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지 못한다.
보험안내장의 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 회사의 책임
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안내장을 제작하는 이유는 약관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거나 또는 강조설명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데 있는 바,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본 약관에서는 회사제작의 경우를 지점·영업국·영업소·대리점이 제작한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집인이 회사의 승낙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작성한 경우까지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제작의 안내장이 아닌 경우에도 모집인이 제작한 안내장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일단 회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