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계약상의 책임
보험자의
책임개시일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납입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비록 보험계약이 성립되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최초의 보험료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그러나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날을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을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함.
[관련판례 대법원94다60615, 95.5.26 〕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 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동일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개시 시기의 소급효
약관에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계약의 성립시점이 아닌, 보험료를 받은 시점으로 정한 이유는 보험의 원리에 기인한 것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대수의 법칙(大數의 法則)을 적용하여 미리 계약자로부터 개별적 위험률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미리 지급받아 위험보장을 위한 공동준비 재산을 마련하고, 구체적·개별적 위험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까닭에 보험료지급은 반드시 보험금지급의 전제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거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청약서를 작성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당연히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의 성립시가 아닌 계약의 청약시로 책임개시시기를 앞당겨 보험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