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승낙통지의무와 보험증권 교부의무
승낙통지의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 성립한다. 그러나 실제 거래현실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청약후 보험자가 위험선택을 거쳐 보험계약을 승낙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자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
일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 사이의 청약의 경우가 아니면 청약자의 상대방이 승낙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상당기간 승낙의 통지가 없으면 청약은 효력을 가지지 않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일반계약과는 달리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는 이를 승낙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의 의사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통지할 의무를 상법과 약관상 규정하고 있다.
즉 無診斷契約의 경우는 청약일, 診斷契約의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의제(擬制)한다.
保險證券의
교부의무(交付義務)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이 成立한 후 보험계약의 內容을 證明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의 편리를 위한 것이지 증권의 發行·交付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증권상의 記名·捺印 란에는 보험자만이 署名하는 것이므로 쌍방의 의사 합치를 나타내는 계약서도 아니다. 다만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증거증권 정도로 그 성격이 파악되고 있다. 즉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 정도의 證據證券이다.
따라서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증권의 기재내용과 상이한 경우가 업무상의 錯誤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 보험자가 진정한 계약내용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立證하면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을 부정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92.10. 2, 92다32852〕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