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철회(撤回)
청약철회제도의
인정이유
청약의 의사표시는 계약체결의 상대방에게 승낙의 준비를 하게 하고,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 바, 민법상 원칙적으로 청약자는 임의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함이 원칙이다.(민법제527조)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실제거래에 있어 청약과 동시에 제1회보험료상당액이 이미 납입되고,보험계약의 장기성과 모집과정에서의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가입권유·거절할 수 없는 연고판매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제반 이유로 인하여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한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청약철회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청약철회의
방법
약관에서는 청약일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약철회 가능기간의 기산점은 청약일의 익일(翌日)부터이며, 동 기간내에 계약자가 「청약철회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보험자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면 청약이 철회된다.
우편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보관용청약서”의 “청약철회청구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송하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부터 기산하여 유효하게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청약철회시
보험료의 반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함.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