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청약의
의사표시
보험계약의 청약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보험계약을 성립시키코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즉 청약자는 자기 이름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이므로 民法上 行爲能力을 갖고 있어야 하며, 行爲無能力者인 미성년자(未成年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금치산자(禁治産者)는 단독으로 계약의 청약을 할 수 없다.
즉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同意)하에 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닌 대리인(代理人)에 의하여 계약의 청약이 있어야 한다.
請約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든 서면이든 청약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나, 실거래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보험자가 미리 정한 양식, 즉 청약서(請約書)의 작성을 통해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다.
현행 보험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청약서에는 제1회보험료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약과 동시에 제1회보험료의 납부가 이루어 진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청약에 대한 승낙 및
거절
보험계약의 청약이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은 것처럼, 청약에 대한 승낙도 특별한 형식이 없다. 즉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낙은 유효하다.
그러나 보험 실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는 어떠한 방식이든 위험을 선택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청약이 있은 후 보험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의하여 회사에 고지(告知)한 사항이나 피보험자의 건강진단결과 등에 따라 위험발생 가능성이 적은 보험계약을 선택하고,동질의 위험집단에 속하는 피보험자라고 판단되면 청약을 승낙하며, 피보험체가 위험발생의 개연성(蓋然性)이 크다고 판단되면 보험계약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자의 승낙통지의무와 보험증권
교부의무
승낙통지의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 성립한다. 그러나 실제 거래현실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청약후 보험자가 위험선택을 거쳐 보험계약을 승낙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자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
일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 사이의 청약의 경우가 아니면 청약자의 상대방이 승낙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상당기간 승낙의 통지가 없으면 청약은 효력을 가지지 않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일반계약과는 달리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는 이를 승낙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의 의사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통지할 의무를 상법과 약관상 규정하고 있다. 즉 無診斷契約의 경우는 청약일, 診斷契約의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의제(擬制)한다.
保險證券의
교부의무(交付義務)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이 成立한 후 보험계약의 內容을 證明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의 편리를 위한 것이지 증권의 發行·交付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증권상의 記名·捺印 란에는 보험자만이 署名하는 것이므로 쌍방의 의사 합치를 나타내는 계약서도 아니다. 다만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증거증권 정도로 그 성격이 파악되고 있다. 즉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 정도의 證據證券이다.
따라서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증권의 기재내용과 상이한 경우가 업무상의 錯誤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 보험자가 진정한 계약내용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立證하면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을 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