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의 일반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일반적 개별약정은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비로소 무효가 되지만, 약관은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의 남용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것은 남용하게 될 경우 법률과 도덕과의 혼동의 우려가 있으며 법관의 법률에 대한 취급에 자유량의 여지가 많아지며 아울러 법률생활의 안전을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약관규제법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관하여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이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과 기업이 설사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일부분에 개별약정이 있었다면 개별약정을 우선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약관은 이에 상반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채용한다는 원칙을말한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즉 기업측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약관과 다은 약속을 하고도 후에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함에 있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율보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행한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약관은 작성자가 정형적인 계약조항을 만드는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그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즉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한다는 원칙으로 불명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말한다. 작성자 불이익의원칙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약관조항은 그러한 조항을 만드는데 원인을 준 자가 그 불명확의 위험을 부담해야 옳다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원칙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모든 해석의 의문을 사업자 귀책으로 하려는 해석원칙은 아니며 계약해석원칙에 따른 해석을 시도해 본 후에도 의문점이 있는 경우 그 의문점의 위험만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축소해석의
원칙
사업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고객에게는 부담이 되는 약관의 조항은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고객에게 부담이 되는 약관의 규정이란 구체적으로 “∼한 경우에는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다”라든지 , “∼한 경우에는 고객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등의 약관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한 경우는 가급적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공평할 것이기 때문이다.
객관적 해석의
원칙
본래 약관은 다수의 같은 계약관계를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누구냐를 묻지 않고서 언제나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특정 상대방을 염두에 두어서는 곤란하고 일반적인 평균인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