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배당금

      aniblack02_back.gif    

            board_b_home.gif

 

dia_pink.gif 개 념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의 합리적 경영의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혐료란 예정이율,예정사망율,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이를 계약자로부터 납입받았으나  실제로  사업의 결과  수지상등의  초과로 받은 보험료를 정산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배당금은 경영을 행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은행의 이자나 주식배당과는 본질적으로 그 개념상 차이가 있고, 배당금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감독관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

 

즉 1990년 이후에는 생명보험사의 경상이익의 70%는 계약자 몫으로 하고 이를 계약자 배당으로 하거나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주주몫은 30%만 인정하다가 1998년 부터는 계약자와 주주몫의 비율을 85:15로 대폭 조정하였고,

현재는 생명보험외사는 매회계년도말에 책임준비금을 우선적립한 후 잔여액(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잉여금)을 유·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수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은 100분의 10이하

로 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유배당상품이라 하고, 무배당상품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유배당 상품에 비하여 보험료가 저렴하다.

 

dia_pink.gif 보험감독규정상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제6-14조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①  계약자배당은 이자율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률차배당,사업비차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이자율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산출기준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지분을 총액으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주주지분을 우선 사용하고도 이월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결손보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한 이원(위험률차,이자율차,사업비차)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⑤  생명보험회사는 당해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 주주지분의 순으로 차감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금 산출식 및 산출식 설정근거 등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과 관련된 서류를 매년 6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2항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계약별로 보험연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후 실제지급시까지는 자산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회계연도별로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부리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회계연도중 판매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중 최저이율보다 높아야 한다.  

⑨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ㆍ납입할 보험료와 상계ㆍ보험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산방법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보험계약 및 연금저축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제8항의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또는 연금개시이후 연금에 증액하여 지급하고 퇴직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료적립금에 가산하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을 납입할 보험료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보험료 산출시 사업비를 부가할 수 없다.  

 

 

 배당금 지급의 연혁 

 

1963 -1972 : 금리보상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특별배당 실시

1979년     : 금리차보장금 시행(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과 보험의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확정배당으로 )

1984년     : 사차배당 시행(사차익을 재원으로 함)

1987년 부터: 사차배당,이차배당,장기유지특별배당으로 구분하여 계약자이익배당 실시

현재       : 이차배당,장기유지특별배당,위험률차배당,사업비차배당으로 하며 계약자 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계약자 배당금의 할당방법 

 

①이원별 배당

 

이차익 비차익,사차익의 3요소만을 고려하는 배당방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한 점이 있다.

 

②자산할당방법

 

대표적인 보험종목,연령을 모델로 설정하여 각 사업년도별 실제의 이율과 사망률 사업비비율등을 기초로 수지계산을 한후 수지잔액과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배당금을 산정하는 방식

 

 계약자배당금의 지급방법 

 

보험료와 상계하는 방식,현금지급방식,보험금 및 제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등이 있다.

 

 계약자배당금의 계산방식

 

① 이차배당(배당재원: 이차익)

 

보험예정이율보다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통하여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환금해 주고, 이차배당원금은 전보험사업년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이차배당률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② 장기유지배당(배당재원:이차익)

 

6년이상 유지한 장기유지건에 대한 우대조치로 경과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특별배당금이다.

장기유지배당금의 재원은 주식,부동산의 평가익 등으로 충당하였음.

 

③ 사차배당(배당재원 : 사차익 ;위험율차배당)

 

보험사가 판매상품에 적용한 위험율과 실제 위험과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환금해 주는 배당금이다. 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율의 차이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금이어서 일명 위험률차배당금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