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개 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가입자로부터 매년 납입받은 보험료중에서 예정기초율대로 비용(예정사업비,위험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중도급부금,만기보험금)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책임준비금의 발생원인

보험기간별 위험의 크기에 따라 산출된 위험보험료를 전 보험기간에 걸쳐 평균하여 적용하는 평준보험료 방식의 보험료 적용에 따라 발생되는 실제 위험률과 예정 위험률의 차이로 그 차액보험료를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사망보험의 경우 계약의 초기(저연령)와 후기(고연령)사망율의 차이에 따라 실제연령의 사망률보다 향후 사망률의 증가에 따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더 받은 보험료를 적립해야 함에 따라 발생. 저축성보험, 양로보험의 경우는 납입보험료중 저축보험료를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준비금을 적립

준비금의 수리적(數理的)배경

과거에 수입된 보험료의 종가

장래에 수입될 보험료의 현가

과거에 지급된 보험금의 종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현가

보험기간중

지출예상

예정사업비

수입총액(순보험료+부가보험료)

지출의 총액(제지급금+예정사업비)

책임준비금의 주요특징

책임준비금의 95% 이상을 보험료적립금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미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배당준비금으로 구성.

책임준비금은 부채로서 총자산의 97%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책임준비금의 과소 과대계상에 따라 당기 누적손익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책임준비금은 그 산출방법의 복잡성과 대상계약의 광범위 함으로 인하여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보험감독규정상 책임준비금의 계산 및 적립

제7-69조 (책임준비금의 계산)

①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② 연생보험의 보험료적립금은 주피보험자와 주된 종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따라 잔여보장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생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보험료적립금은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다만,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주기별로 산출한다.

④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제6-11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ㆍ미경과보험료적립금ㆍ지급준비금ㆍ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②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

③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ㆍ환급금ㆍ계약자배당금에 관한 분쟁(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에 한한다) 또는 소송이 계류중인 금액이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⑥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수재한 경우에는 출재보험회사가 적립하지 아니한 책임준비금 전액을 재보험료적립금의 과목으로 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구성

구 분

내 용

보험료

적립금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 및 위험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함.

보험료적립금 적립방식은 책임준비금적립방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순보험료식, zillmer식, 해약환급금식,영업보험료식,충족보험료식 등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순보험료식을 적용하되 미상각신계약비를 이연자산으로 처리토록하여 실질적으로는 해약환급금식으로 적립

◐순보험료식

부가보험료(사업비)는 고려하지 않고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

과거에 수입된

순보험료의

원리금합계

과거에 지급된 보험금의 원리금합계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현가

장래에 수입될 순보험료의 현가

과거법에 의한 보험료적립금

장래법에 의한 보험료적립금

◐zillmer식

보험료 산출시에는 수입보험료중 사업비 지출의 재원이 되는 부가보험료가 전 보험료납입기간동안 동일하게 부가되어 있으나, 신계약비는 보험계약 초기에 집중되어 실제 영수한 예정신계약비 보다 다액이 지출되므로,계약초기에 순보험료의 일부를 신계약지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수입되는 예정사업비를 순보험료로 충당하는 방식.

◐해약환급금식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하였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질멜식의 변형된 방법으로 계약 초기에 확보된 신계약비를 보험료납입기간에 걸쳐 균등배분하여 기준시점의 미경과된 신계약비를 순보험식준비금에서 공제하여 산출

☞해약식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의 차이

중도해약(3년 이내)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순보험료식준비금에서 신계약비 상각기간을 10년으로 계산하여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하고, 해약환급금식준비금은 상각기간을 7년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므로 상각기간의 차이에 의하여 차액이 발생함.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납입방법별 순보험료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미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순보험료로서 월납, 일시납을 제외한 3월납, 6월납,연납계약에서 발생.

연납,6월납 또는 3월납의 보험계약에서 납입된 보험료의 납입완료시점이 결산기준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월에 해당하는 순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라고 함.

미경과 보험료와 비슷한 선수보험료는 결산월 이후 납입응당일이 도래될 보험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월납에서도 발생됨.

지급준비금

매회계 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청구미지급금

청구중이나 결산일 현재 미지급된 보험금(소송에 계류중인 금액 포함)

◑미청구미지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결산일 현재 미지급죈 금액으로 만기미지급금,분할보험금, 실효비금(실효시점의 해약환급금에 결산시점까지이 부리이자의 합계)등이 있음.

계약자

배당준비금

배당금이 계약자에게 할당되었으나 현금지금,보험료상계 등의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는 금액으로 금리차보장중비금, 위험율차배당준비금,이차배당준비금,비차배당준비금,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이 있다.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계약자 몫으로 배분되어 장래 배당재원으로 사용될금액으로 현재 총액으로 적립된 금액

책임준비금의 회계처리

보험사는 일반회사와 달리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인 책임준비금이 매일 변하므로 현실적으로 계약건별 준비금 충당액을 부채계정으로 산출이 불가능하여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중 확정계정분을 제외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충당액으로 임시로 계상하였다가 연말에 최종적으로 부채를 확정하여 이익잉여금 산출.